의대 정원 증원 찬반 논란 정리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천명 증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찬반 논란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시사 토론을 대비하는 학생이나 취준생은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찬성의 골자는 어쨌든 의사의 수를 늘리면 변호사, 약사 사례처럼 경쟁이 치열해져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반대 입장은 증원은 건보료 재정만 파탄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의대 정원 증원

 

1)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입장 정리

1. 의료 자원 부족 문제 해결

• 현재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방, 특수 분야 의료 공백 심각
• 의대 정원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자원 부족 문제 해결 방안
•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기대

2.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의료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지방, 소득 계층 의료 서비스 접근성 낮음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 특히 지방, 소득 계층 의료 불평등 해소 및 국민 건강권 보장 기대

3.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 전문성 부족 등 의료 서비스 질 저하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력 충분히 확보하여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기대

4. 경제 활성화 효과

•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관련 산업 성장 촉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 의료 인력 증가로 인해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의료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 국가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

5. 사회적 책임 완화

•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 대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 의대 정원 확대는 미래 의료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 사회적 책임 완화 및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 기대

6. 국제 경쟁력 강화

• 주요 국가들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음
•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
•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 구축 및 국제 의료 분야 경쟁력 강화 기대

7. 의료 인력 확대

•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 교육 시스템 개선 필요
• 의료 인력 양질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 필요
• 전문성 갖춘 의료 인력 양성을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기대

8. 의료 분야 성별 불균형 해소

• 의료 분야 여성 비율 낮음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여성 의료 인력 증가 유도
• 의료 분야 성별 불균형 해소 및 다양성 증진 기대

9. 의료 인력 해외 유출 방지

• 해외 의료 교육 기회 확대 및 해외 취업 유인으로 의료 인력 해외 유출 심각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내 의료 교육 기회 확대 및 의료 인력 해외 유출 방지 기대

10. 의료 인력 고령화 문제 해결

• 의료 인력 고령화로 인해 은퇴 증가, 의료 자원 부족 문제 심화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력 세대교체 촉진 및 의료 자원 부족 문제 해결 기대

11. 의료 서비스 효율성 증대

•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비효율성 문제 발생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력 충분히 확보하여 의료 서비스 효율성 증대 기대
• 의료 자원 낭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기대

12. 의료 분야 연구 개발 활성화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분야 연구 인력 확대 및 연구 개발 활성화 기대
• 의료 기술 발전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기대

13. 2천명 증가로 의료 질적하락이 이뤄지지 않음

• 과거 의대는 서울대 물리학과 등 보다 입결이 낮았음
• 의전원 전환 후 약 4년간 낮은 학교의 학생들(체대생, 지방대 사립대생 포함) 대거 유입되었으나 문제없이 의료활동 중
• 따라서 2천명 증원이 인구가 1/3감소한 상황이더라도 의전원 초기인력보다 수학능력은 더 좋을 것임. 따라서 질적하락 이뤄지지 않음

 

 

2)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 정리

1.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 인력 양적 증가, 의료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우려
• 의료 인력 양성 과정 질 저하, 전문성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
• 환자 안전 및 건강 위협 우려

2. 의료비 증가 우려

•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인력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가능성 우려
•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 의료 부담 증가 가능성
•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운영 위협 우려

3. 의료 인력 과잉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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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 인력 과잉, 실업률 증가 가능성 우려
• 의료 인력 불균형 심화, 지역 간, 분야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
• 의료 인력 낭비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4. 의료 교육 시스템 개선 필요성 강조

•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기존 의료 교육 시스템 개선 필요성 강조
• 의료 인력 양질화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 필요
• 양보다 질 중시, 전문성 갖춘 의료 인력 양성 필요

5. 지역 의료 불균형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 우려
• 지역 의료 인력 유치, 의료 기반 시설 확충 등 다른 방안 모색 필요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

6. 의료 인력 처우 개선 필요성 강조

•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료 인력 처우 개선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의료 인력 노동 환경 개선, 처우 상향 등 필요
• 의료 인력 확보 및 유지 위한 근본적인 해결 필요

7. 의료 분야 연구 개발 활성화 필요성 강조

•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료 분야 연구 개발 활성화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필요
• 의료 기술 발전 위한 투자 확대, 연구 인력 양성 필요
• 질병 치료 및 예방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 필요

8.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

•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시스템에 큰 영향 미치는 정책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 사회적 합의 필요
• 의사는 한 번 배출되는데 최소 6년에서 10년이 걸림. 신중한 접근 필요

9.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필요

• 의대 정원 확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필요
• 의료 시스템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필요
•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 위한 노력 필요

10. 다른 정책 방안 모색 필요

•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의료 자원 부족 문제나 의료 수가 문제 해결 위한 다른 정책 방안 모색 필요
• 예방 의료 강화, 의료 인력 해외 유출 방지, 외국 의료 인력 유치 등
• 다양한 정책 방안 조합적으로 추진 필요

11. 추가적인 연구 필요

• 의대 정원 확대 효과,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 확실한 근거 제시, 신중한 접근 필요
• 국민 건강 및 의료 시스템 발전 위한 정책 수립 필요

12. 현실적인 접근 필요

• 의대 정원 확대, 현실적인 접근 필요
• 예산, 의료 교육 시스템, 의료 인력 처우 등 현실적인 문제 고려 필요
• 단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

 

3) 타 OECD 대비 인구대비 의대 정원 비율

2023년 기준, 인구 대비 의대 정원 비율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긴 함.

• OECD 평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약 13.5명
• 한국: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약 7.4명 (한의대 포함), 7.2명 (한의대 제외)
• 멕시코: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약 2.5명 (OECD 최저)

주요 OECD 국가 비교:

• 미국: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약 9.5명
• 일본: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약 8.5명
• 영국: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약 8.0명
• 독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약 12.0명
• 프랑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약 16.0명

 

 

4) 의대 증원에 따른 타 전문직 및 대기업 입장 정리글

1. 의사 철수
1) 필수과 기피는 수가조절로 해결해야하고 증원이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2) 나 과학고도 갈 수 있었고, 수학천재 소리들으며 이과수능도 거의 안 틀릴만큼 대가리도 존나 좋고, 살면서 딱히 뭘 실패해본적도 없다.
나같은 오펜하이머가 공부열심히 해서 의대왔는데 하방 1000이 깨질수도 있겠네 큰일이다.
3) 메디게이트에 빡치는 글만 올라온다
4) 우리 주장도 나름 논리적이니 증원으로 인해 의료시장이 붕괴된다고 주장하자. 안통할것을 알지만 나의 논리로 싸우고 사람들을 설득해보자 하고 커뮤니티를 열어본다
5) 커뮤니티 어디에도 우리편이 없다. 국평오 소리가 입밖으로 나오려하지만, 그랬다가는 돌한대 쎄게 더맞을것 같다
6) 내가 쓴 글 댓글을보니 개년들이 우리보고 매스든 고딩이라고까지 한다
7) 나라 ㅈ 같다.

2. 변호사 상철이
0) 돈많이 버는 빅펌가는건 연대로스쿨을 졸업한 민수 이야기지, 지거국 로변인 내이야기는 아니다
1) 그래도 나 문과 탑티어인데 아무리 안좋은 펌이라지만 하방 세전 500이 말이되냐
2) 그래도 변호사님 소리 들으며 나는 다른급이라고 생각했는데, ㅈ같은 npc에 불과한 대기업 직장인따위들이랑 내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가끔 야근이랑 주말출근하면 시간단위로는 옆집 은행다니는 희애보다 덜 버는것 같기도한다
나는 퇴근하고도 일생각뿐이고, 연차도 잘못쓰는데 이쁜 희애는 잘생긴 남자랑 오늘도 유럽간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다
4) 오랜만에 변호사 동기들 모임에 나가니 송무 ㅈ같다, 다들 죽는 소리만한다. 그러다 의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ㅅㅂ 의사들은 뭐저리 많이 버노? 나보다 일은 2배적게하는데 돈은 4배~6배 이상 버는듯하다
5) 탑티어 여자들은 의사만 전문직으로 쳐주네? 나 그래도 일반직장인들한테는 인기많은 변호산데, 기분이 나쁘다.
6) 연차가 차서 이제 어느정도 벌지만 이정도 업무량이면 개업을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든다. 어느날 의뢰인이 말이 더럽게 안통한다. 힘들어서 사내변이나 갈까 하고 공고를 열어보는 순간
연봉을 보곤 변호사는 이제 학벌같은 상징성에 불과하구나 라는 우울한 생각이든다. 
6)  로스쿨 인원 증가로 마침 여론도 의사대비 우릴 좀 불쌍하게 봐준다
7) 의대증원 꼬시다 우리수준으로 내려와라 그래도 의사가 우리정도 급으로 내려오면 큰 위로가 될 것만 같다.

3. 대기업 직장인 영호
1) 아 시발 다군 한의대 붙었는데 옆에있던 뚱뚱한 영수의 "내가 너라면 sky간다"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해 연세대를 와서 세전 4천 5천으로 시작했다
심지어 고딩때부터 재밌게 놀던 지방대 공대 나온 옆집 잘생긴 삼식이는 삼전 하이닉스가서 세전 7천으로 시작해서 지금 5년차인데 1억 넘게 벌고 있다. 삼전다닌다고 하니 여자들한테 인기도 엄청 나게많다. 
나랑 연봉이 2배차이난다.
2) 나도 삼전 가고싶다 삼전이 최고다 아니면 로스쿨갈까?
아 si발 내 학점..
리트는 뭐이렇게 어렵노?
그동안 나는 회사에서 "역시 우리부서 에이스다" 천재같다고 칭찬도 많이받아서 내 스스로 똑똑한줄 취해있었는데,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천재가 이리 많았나?
그동안 부끄럽게 극T 천재호소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메타인지를 리트점수 120을 보고나서야 한다..
생각해보니 나는 천재가 아니라 민사고도 과학고도 못갔고, 올림피아드 수상도 뭣도 못했고
학창시절 의대는 갈 엄두도 못내고 문과가서
재수해서 연세대 겨우온 그냥 노력충이었다는 사실을 10년만에 깨닫는다
그러고보니 천재는 나같은 사람을 위한말이 아니라 고등학교때 이과 전교1등이었던 설카포 갈지 의대갈지 고민하다가 의대를 간 철수를 위한 말이었다
3) 올만에 의대 한의대간 철수 영희랑 만나보니 잉? 영희는 한달에 2천만원? 정형외과 개원한 철수는 한달에 4000만원? 번다고 한다
철수야 씨..si발.. 세전이지..? 기대는.늘 엇나간다. 아니다. 세후라고한다.
30대 초중반 남자 여자가 김일성보다 무서운 우리 전무님보다 많이 번다.
갑자기 내 친구들이 어려워진다..
4) 탑티어 여자들 만나려고 보니, 나 그래도 syk의  y,   연대 출신인데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같은급으로 안보는듯하다.
심지어 내려다 보고 무시하는게 느껴진다
5) 직장인으로서 나는 그냥 톱니바퀴에 불과하고 정체성이 점점 사라진다. 나는 프로필이 걸려있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없구나를 깨닫는다.
직업이 아니라 직장에 종속하는 부수되는 존재구나 생각하며 우울증이온다.
6) 자기전 넷플릭스.기생충을 틀어보는데 이선균이 지하철냄새이야기를 할때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마치 철수와 영희가 이선균같고,
나는 송강호가 된 것만 같다
7) 어 의대 증원? 꼬시다 얼른 이 아래로 내려와라
8) 그 와중에 인스타를 켜보니 철수 x발럼은 오늘도 미스코리아 출신 여자친구와 지바겐을 타고 찍은 사진을 올린다.
9) 정신못차린 영호는 오랜만에 수특을 편다

4. 한의사 옥순이
1) 아 si발 한달에 1천만원 버는줄알았는데 업계가 좋지않다.  오랜만에 만난 삼전다니는 희수도 성과급을 풀로 땡기면 비슷하게 번다.
2) 부원장 그만하고 개원해서 1천 이상 벌려했더니 한의원이 동네에 왜케 많은지.. 조금 무섭다.. 아 반수해서 의대갈껄 생각이 계속든다. 양백들 ㅈ같으면서도 부럽다
3) 오! 증원??? OK. 실비건들기?? Ok🙆 양백들 이제 너네 차례다. 갓석열과 함께 백정놈들 배때아지에 죽창을 날려보자 이말이야!
4) 도수치료 등등 실비 건드리는거 만세! 미용시장 개방 만세! 드디어 경쟁자 하나 제거다
5) 잉 2천명이나 증원..? 이거 나중에 의사가 시장 침투 엄청나게 해서 우리도 조지는건가...옥순이는 걱정이 많아졌고, 개원보다는 연애 먼저 시작해야지 하고 소개팅을 찾는다. 하지만 나이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긴 쉽지는 않다

5. 사무관 영식이
1) 어렸을때부터 엄마가 공무원이 최고라고하셨고, 나는 행시를 붙으면 당연히 장관, 차관 다는줄 알았다.
2) 4급 승진이 15년..? 장관 차관은 무슨 퇴직후 공기업 이사도 어려워 보인다.
3) 나는 월 300받는데 옆집 지방대 공대나온  상식이는 삼전가서 나보다 2배 번다. 내가 50살까지 일해야만 모을돈을 30대중반에 다 모은듯하다.
4) 오랜만에 소개팅을 해봤다. 사무관입니다 하면서 어깨 뽕이들어가서 말했는데 앞에 내 이상형인 여자분은 잘못알아들으신듯하다
5)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명해주기 위해 "5급공무원이요"라고하니 "아 공무원이요.." 하고 딱히 흥미 없어보인다.
잘못들었나해서 9급이 아닌  5급이라고 계속 강조해본다. 여자분이 아까도 말하셨다고 한다
사법고시 다음으로 어려운 시험이 행정고시에요 하고 알려줄까? 잠시 고민이되지만 그건 너무 없어보여서, 결국 서울대 학부 시절을 돌리고 돌려서 언급해본다.
6) 소개팅 끝나고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오는데
여자분이 너무 멀어서 만나기어려울것같다고 하고 그이후로  연락이없다
7) 출근하고 밤 10시까지일하고 주말에 또 소개팅하러 서울을 올라가려한다.
8) 일이너무많아 토욜일욜에도 출근해야할것같다 아 소개팅을 취소하고 열차도 취소한다.
9) 집에오니 통장에 300만원이 입금된다.. 인스타를 켜보니 잘생긴 삼식이는 벌써 동탄에 넓은 아파트를 샀고, 이쁜여자친구와 압구정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다.. 세종 오피스텔 원룸 좁은 공간에서 우울증이온다
10) 커뮤니티를 들어가니 28살 미용gp하는 이쁜  여의사가 월 세후 1천만원을 넘게 번다고 한다. 나는 그동안 무슨 공부를한건가 현타가온다.
11) 의사를 조지자는 증오가 불타오른다. 
마침 우리가 의사를 조지고있다. 
오랜만에 잊고있던 뽕이 차오른다..
"나는 사무관이다"

 

즉

 

전국
남 녀
여 야
노 소
영남 호남
수도권 지방
강남 강북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사기업
노조 사측
부모 자식
아들 딸
삼촌 이모
군인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약사
간호사 보건의료계
MZ 기성세대
취준생 수험생
딩크족 신혼부부
이혼 돌싱
재혼 재외국민
유학생 다문화가정
한동훈 이재명
친박 비박
친문 비문
유승민 이준석
김동연 정청래
윤석열 문재인
장애인 비장애인
고소득층 저소득층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영아 유아
일근 교대근무
정규직 비정규직
현물투자자 선물투자자
운수업자 사업가
유통업자 자영업자
IT종사자 서비스직
공무원 군무원
기술직 사무직
정부기관 전국민

많은 이들이 최상위권을 끌어내리는데 동조내지는 찬성하는 것도 여론에 큰 영향이 있을수 있고 지난 정권의 타협안을 강경하게 지켜낸 것에 대한 타 전문직군(이미 증원이 되어버린)의 반발도 함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