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뜻 종류 사유 금액한도 기준 체결

수의계약의 뜻은 계약상대를 임의로 정해서 진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공사는 2억원, 종합공사는 4억원, 2천만원 이하 1인 금액한도가 있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이나 특허 등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진행 가능하며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1. 수의계약 뜻 수의계약의 의미는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계약이며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을 하지 않고 지정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기술이나 경험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지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의계약의 단점은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청렴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 기관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천재지변,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