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찬반 논란 정리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천명 증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찬반 논란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시사 토론을 대비하는 학생이나 취준생은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찬성의 골자는 어쨌든 의사의 수를 늘리면 변호사, 약사 사례처럼 경쟁이 치열해져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반대 입장은 증원은 건보료 재정만 파탄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1)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입장 정리 1. 의료 자원 부족 문제 해결 현재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방, 특수 분야 의료 공백 심각 의대 정원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자원 부족 문제 해결 방안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기대 2.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