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토보상 뜻 / 땅투기

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투기 의혹으로 대토보상 때문으로 알려져있는데 실제로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것이다. 대토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 채권이 아닌 땅으로 받는 보상을 말한다.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서 200㎡양도가 필요하다. 이는 토지보상 외의 추가 인센티브와는 다르다. 1000 ㎡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LH) 양도 시 단독주택용지를 일반인보다 우선 받는 택지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2020년 9월에 공공택지 주택 특별공급 관련 조항을 신설해 1000㎡ 이상 토지 소유주가 신도시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국토부 입법예고 전 시점이다. 따라서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1000㎡ 기준에 맞춰 토지를 쪼개서 매입..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