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세율 폐지 유예 시행 찬반 정리

금투세의 뜻은 금융투자소득세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된 상태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이 내릴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금투세 기준은 5천만원이 현재 기준점이다. 총선의 특정 정당 승리 방향에 따라 금투세 시행 여부가 정해질 수 있어서 투자자들은 총선 이후 주식시장에 선반영 될 지를 지켜보고 있다.

 

 

금투세

 

1. 금투세의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2. 금투세 세율

• 양도소득세: 주식, 채권 등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 1년 이내 양도: 20%
• 1년 초과 2년 이내 양도: 15%
• 2년 초과 양도: 10%
• 5천만원 이하 양도: 비과세

배당소득세: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 15%

이자소득세: 채권 이자 등에 대한 세금 : 15%

펀드소득세: 펀드 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 펀드 종류 및 투자 기간에 따라 다름

3. 금투세 폐지 및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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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는 2022년 12월 국회에서 2025년으로 연기
• 주요 이유: 부동산 시장 침체, 경제 불확실성 증가

4. 금투세 찬성과 반대 찬반

금투세 찬성	금투세 반대
조세 형평성 제고	투자 위축
* 높은 소득자의 세금 부담 증가	* 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시장 악영향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 부동산 투자 유입 증가

 

 

5. 금투세 시행 시 영향

추석 전후로 양도세 물량이 쏟아지는 편

금 투자세법의 시행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개인투자자는 주식투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부과받는 반면, 외국법인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는 법인세 납부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거래세를 0.2%에서 0.15%로 인하하는 것은 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지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상쇄된다.

 

5000만원 공제 유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의무를 발생시키며, 특히 배당금, 이자, 시장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적당한 이익을 얻더라도 투자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

 

거래세 0.2% 부과와 25% 인하, 개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논쟁은 복지 프로그램의 수익 창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접근 방식은 시장 침체기 동안 세입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복지 자금 조달에 잠재적인 격차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세 수입 감소로 인해 수입 예측이 더욱 복잡해졌다.

 

금투세 시행되면
1. 5000(해외 250)이하 금액에 대해 비과세
2. 5000초과 22퍼 3억 이상 27.5퍼
3. 선세금 차년 5월에 세금 반환 신청

금투세 x
1. 2000(해외 250)이하 금액 대해 비과세
2. 2000초과에 대해 종합과세

궁금한게 다음 조건에서 금투세 시행이 더 이득 아닌가요? 장기투자라 자주 팔지는 않습니다.
1. 근로소득 과세표준 : 1억(세금 구간 8800이상, 38.5%)
2. 주식 배당+양도차익: +1억
2-1. 금투세 기준: 5000만원 × 22% 세금 = 1100만원
2-2. 금투세x 기준: 8000만원 × 38.5% 세금 = 17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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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과 양도차익이 각각 얼마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2. 둘은 분리과세입니다. 합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3. 2.2에서 8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아, 양도차익+배당-2천 해서 나왔군요. 이렇게 계산하는거 아니에요. 밑에 4번 참조
4. 근로소득세와 금투세 금융소득세(2천 미만인 경우)도 분리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