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대한 지급은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코로나가 지속되며 많은 이들이 관심있어하고 나도 지속적으로 찾아보다가 답답해서 약간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우선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2월달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국민 위로금이라는 발언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된 것 같다. 아직 5차 재난지원금은 정해진게 없으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가능할까?

5차 재난지원금 시행 여부 : 현재 미정임, 민주당에서 5월 임시국회 때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해야 한다는 신문기사와 보도자료는 있었음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여부 : 4차 지원금은 선별지원금이고,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중요한 전제임) 국민 사기진작용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었음

 5월 17일 기준 5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받고 있다면서 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조심해야함. 어그로일 가능성이 높음 

 

5차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 : 민주당 이학영 비대위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였음, 

그 중에서도 전국민 지급에 긍정적인 시선 : 선별지급으로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현장 목소리 반영, 소비진작효과 고려 등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 재정부담에 대한 시선

1차 지원금 : 14조 3천억(20.05),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2차 지원금 : 7조 8천억(20.09),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등 선별지원

3차 지원금 : 9조 3천억(21.01),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4차 지원금 : 19조 5천억(21.03),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어업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모저모 반응

그니까요 ㅜ.ㅜ 돈을찍어낸다고 다가 아니니까 ㅜ.ㅜ 어찌 운영해야될지 모르겟네요 ㅜ

백신도 맞고잇고 ㅜ.ㅜ 안나올것같은예감이.ㅜ 지금 700명씩 확진자나오는데 매출이 걱정이네요

영업제한햇는데도 못받은분들 태반이아걍 백신이나 사오는게 나올듯요

4차도 아직 못받았어요ㅠㅠㅠ

4차도 겨우나온거라...
5차는 실상 기대접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