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희귀수종 / 시흥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광명과 시흥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직전에 땅을 매입하고, 희귀수종을 심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토지보상금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LH직원은 희귀수종으로 알려진 왕버들 나무를 광명시흥지구에 심었다고 한다. 이럴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높게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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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희귀수종

LH 직원은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서 희귀수종으로 알려진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이러한 방법은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감평사는 짧은 간격으로 심으면 밀식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은 정상적으로 한 식재상태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희귀 수종을 심다 보니 관련근거가 부족햇 보상금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LH는 절차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이정도 희귀수종을 심을 정도면 '선수급'이라고 한다. 

택지확보 이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해야하는 LH 기관에서 토지보상금을 노린 행위라는 점이 결과를 떠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희귀수목 관련 서적 - (본사건과는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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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희귀수종 관련 사건 반응이다.

 

국민들 열받게 그만하고 신도시 위치를 옴기던가 취소해라,, 코로나만 아니면 바로 시위가고 싶으니까

신도시 지정 취소 ㄱㄱ

빙산의일각 아니겠냐? 대출이 어떻게 저렇게쉽게 많이해줘?

이번기회에 나무 보상제도를 좀 고치자.. 삼목농부에 한해 보상하고, 나머지는 매각명령,,,매각이 안되면 농어촌공사 실비에 인수,,, 이번기회에 나라땅에서 10년전에 나무 심어먹고, 13억보상받는거쫌 고치자.

아하~ 그러니까 그냥 맨땅으로 놀리지 말고 보상받을 비싼 뭔가를 해둬야 한다는 교훈이군요.

전수조사해요. 공무원들 전체 다 해요. 동사무소 직원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듯. 세종 공공기관 이전 청약도 돈 불리려면 얼마든지 편법 가능한 제도이니..장관부터 말단 하나까지 다 털어봐요. 국민 세금으로 나랏밥 먹으면서, 부당하게 본인 잇속 챙기는 사람들이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국민들은 한순간에 벼락거지 만들어놓고 희희낙락 했을것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요. 정말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광화문에 사람 넘쳐났을듯. 미얀마 걱정하고 성명내지말고 민심이나 잘 좀 듣고 챙기시죠. 정권 내내 귀 닫고 살지말고.

사태가 이런데 신도시는 강행한단다ㅎ 대단하다. 집 월세 살아도 괜찮으니까 신도시 취소해라. 신도시 취소는 추천, 신도시 강행은 비추 눌러주세요.

지금 잡힌 LH직원들은 간이 밖으로 나온 머저리들이고..친인척도 아닌 타인이 명의자이고 차용증써서 돈은 LH직원이 대는 알만만 사람들은 다 알텐데?.. LH직원들 계좌 압수수색해서 갑자기 큰 돈 오고간건 털기전에는 절대 잡을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