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부결 뜻 가결되다 부결되다

가결, 가결되다의 뜻은 제출된 의제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의미를 말한다. 반대로 부결, 부결되다의 뜻은 제출한 의제가 거절되었다는걸 의미한다. 옳을가에 결정할결을 써서 가결이라하고 아니부에 결정할결을 써서 부결이라고 한다. 

 

 

 

1. 가결 가결되다 뜻

- 제안이 결정되다, 의제가 통과되다 의미

- 가결 부결 여부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FinishBill.do?srchBillResultCd=%EA%B0%80%EA%B2%B0 

가결 부결

 

2. 부결 부결되다 뜻

- 원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거절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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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결 부결 사례

 1) 가결 사례

- 1964년 미국 민권법: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이 역사적인 법안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가 출신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

- 1947년 인도 독립법: 이 법안은 영국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인도와 파키스탄에 독립을 허용하여 영국의 아대륙 식민 지배를 종식시켰다.

- 2010년 저렴한 의료법: 오바마케어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미국인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 조약은 유럽 의회에 의해 통과되어 유럽 연합을 설립하고 몇몇 유럽 국가들을 위한 공통 통화인 유로를 만들었다.

2) 부결 사례

- 베르사유 조약: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을 응징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베르사유 조약이 제안되었으나 독일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거부되면서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이 발생하여 나치 독일이 부상하는 원인이 되었다.

- 아일랜드 자치 법안: 아일랜드의 자치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이 법안은 1886년과 1914년 사이에 영국 의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되었고, 1922년 아일랜드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텍사스 합병: 1844년 텍사스를 주로 합병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텍사스는 9년 동안 독립 공화국이 되었고 결국 1845년 주로 합병되었다.

- 이라크 전쟁: 2003년 영국 의회에서 이라크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고 전쟁에 대한 대중의 상당한 반대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