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뜻 소추 심판 절차

탄핵의 뜻은 고위공무원을  파면하는 절차라는 의미와 잘못을 논해서 책망한다는 의미이다. 신분보장 공무원(대통령, 헌재 재판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의 위법행위를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재에서 심판하는 절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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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뜻과 탄핵 소추 뜻

탄핵은 국회와 같은 입법 기관이 대통령, 국무총리와 같은 고위 공직자를 공직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기소하는 정치적 절차이다. 그 혐의들은 보통 법이나 헌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다.

입법기관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해당 사건은 별도의 기구(한국 헌법재판소 등) 앞에 재판에 회부돼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탄핵이 반드시 형사소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조가 될 수 있다.

탄핵소추의 뜻은 대통령, 도지사, 시장 등 고위공직자를 탄핵의 메커니즘을 통해 파면할 의도로 기소하는 과정을 말한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탄핵에 책임이 있는 입법 기관에 의해 수행한다.

 

 

2. 탄핵 요건

국가와 해당 정치체제에 따라 탄핵 요건이 달라진다. 미국 헌법은 탄핵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인 탄핵 조항을 승인하기 위해 단순 다수결로 투표해야 한다.

이어 상원은 재판을 열어 해당 공무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 공무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파면시키려면 3분의 2의 다수결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탄핵이 형사재판과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탄핵에 필요한 입증 기준이 형사 유죄 판결에 필요한 기준보다 낮고, 탄핵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여전히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탄핵 사건 역사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노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과 권력 남용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탄핵을 확정했지만, 노 대통령의 임기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미 끝나 있어 파면되지 않았다.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 박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위를 이용해 2016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탄핵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지지했고, 박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공직에서 물러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

- 2018년 안희정 지사 탄핵사건 :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떠오르는 스타로 꼽혔던 안 지사가 성추행 의혹으로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지지했고, 안 전 지사는 사임했다.

 

탄핵 당시

 

4. 탄핵 해외 사례

-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탄핵 사건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이다. 닉슨은 상원이 재판을 열기 전에 사임했지만,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다른 고위 정부 관리들의 책임에 대한 강력한 선례를 만들었다.

- 1998년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된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탄핵 사례다. 하원은 클린턴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은 클린턴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해임에 필요한 3분의 2의 다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 영국에서 탄핵의 개념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수년에 걸쳐 탄핵의 힘은 현저하게 제한되어 왔으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메커니즘이다. 최근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탄핵 사건은 1923년 전쟁 당시 총리였던 앤드루 보나 로의 탄핵이었지만, 결국 기각되었다.

 

탄핵

 

5. 탄핵 소추 절차 및 심판 절차

-  소추 - 발의 - 의결 심판 - 궐위로 인한 선거 순으로 진행

-  국회 재적의원의 1/3 이상 발의 및 과반수 찬성 필요, 대통령은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 찬성 필요한데 헌재에서 심판 까지 대통령 권한 정지됨 

-  탄핵소추가 의결 시 헌재에서 탄핵심판 이어짐 9명 중 6명이상 찬성 시 탄핵됨. 탄핵이 되면 5년 지나기 전까진 공무원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