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상해죄 뜻 특징 문제점

기분상해죄의 뜻은 문제의 본질이나 상황에는 관계없이 우리아이, 나, 가족이 기분이 상하니 문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기분상해죄는 실제로 있는 법률은 아니고 학교, 음식점, 병원, 시청 등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악성 진상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한다. 기분상해죄는 초기에는 팩트폭행과 관련하여 사용되곤 했었다.

 

기분상해죄

 

1. 기분상해죄 뜻

- 표면적으로 보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화를 자초해놓고(지팔지꼰, 스불재) 기분이 나빠진 걸 '남탓'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 본인 자식, 본인 부모의 기분만 상한 죄로 폭언, 행패를 부린다. 여기서 서비스 제공자(선생, 의사, 공무원, 상담원)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기분상해죄 유래

- 기분상해죄는 21년 경 처음 등장했다. 처음에는 성별갈등의 과정에서 등장했고 이후에는 팩트폭행을 당할 때 팩트로 두들겨 맞았으나(맞는 말이나) 기분이 나쁘니 기분상했다하여 기분상해죄라는 표현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각종 진상들이 카페, 음식점, 백화점, 병원, 학교, 시청 등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민도낮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떼쓰고 소리만 지르면 통하는 점을 이용하여 기분상해죄로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타격을 가했다.

- 이번 00초 사건으로 기분상해죄는 또 한번 분기점을 맞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기분상해죄가 더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3. 기분상해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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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도 잘못이 있으나 자신의 기분만 우선임(나, 내 가족, 내 자식) 

- 아무튼 기분이 상했으니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음

- 나도 잘못은 없는건 아니지만 너가 더 잘못함 아무튼 너 잘못(남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