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협정

지소미아의 뜻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일본과 한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중간에 협정이 종료되었으나 다시 지소미아가 재개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 지소미아(GSOMIA 뜻)

- 지소미아(GSOMIA)는 2016년 11월에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처음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두 나라 사이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에게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했고 수출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했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도 했다. 2019년, 한국은 일본의 주요 물질에 대한 무역 제한을 이유로 협정을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지역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난한 일본의 반발에 부딪혔다. GSOMIA의 종료는 특히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역 안보에 중대한 후퇴였다.

 

지소미아 뜻

2. GSOMIA 정상화 가능성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2019년 11월, 한일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열어 협정의 갱신 가능성을 논의했었다. 23년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하며 한일관계 정상화에 따른 지소미아 정상화 가능성을 매스컴에서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