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뜻 예시 찬성 반대 논란

횡재세는 영어로 Windfall Tax라고 한다. 횡재세는 기업이나 개인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의 세금으로 코로나 이후 특정 집단의 이윤이 급등하면서 횡재세 찬반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 횡재세를 찬성하는 입장은 소득의 재분배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횡재세를 반대하는 입장은 손해가 났을 때 도와주지 않는 점과 시장경제에 맡긴다는 점을 들고 있다.

 

횡재세

 

1. 횡재세 뜻

 

- 횡재세의 뜻은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을 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횡재세는 영어로 Windfall Tax라고 한다.

횡재세의 대상은 주로 석화사 등 에너지 기업, 은행 보험사 등 금융 기업, pf 등 부동산 기업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인해 이익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유 기업의 이익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는 횡재세를 통해 정유 기업의 이익을 일부 환수할 수 있다.

 

2. 횡재세 예시

미국

미국은 2023년 6월,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횡재세의 세율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횡재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횡재세는 정부 재정 확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횡재세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2022년 5월,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횡재세는 석유 및 가스 가격이 2022년 3월 대비 50% 이상 상승한 경우, 그 초과 이익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2022년 4월,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횡재세는 석유 및 가스 가격이 2022년 1월 대비 40% 이상 상승한 경우, 그 초과 이익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독일

독일은 2022년 6월,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횡재세는 석유 및 가스 가격이 2022년 5월 대비 50% 이상 상승한 경우, 그 초과 이익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횡재세 도입 찬반 논란

횡재세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권의 흔히 말하는 이자놀이에 대한 횡재세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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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에 대한 사람들 인터넷 반응

횡제세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우연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금융소득은 자연스러운 거지 다만 저금리에서 갑작스럽게 고급리로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특히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지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한테 돈을 더 걷을 생각보다

이자를 낮추어 주면 될일을 어렵게 사네

사실상 우리나라 주요 은행은 면허 없으면 사업진출 못해서 독점인데다 자기들 혁신으로 돈 번거 아니고 고금리 기조로 돈 벌었으니 횡재세 내는게 맞다 가끔 적자도 나는 정유업계와도 달라서 주요은행들은 절대 적자 보는 일도 없고

차라리 금리를 내려라

 

 

규제를 좋아하진 않지만 은행들 너무 하더라 !!! 자기들끼리 퇴직금 / 성과금 잔치며, 배당금 최고지급. 왠지 돈장사는 적당히 해처먹는게 맞다고 봄.

 

이자라는게 그만큼 불경스럽고 인간의 시간을 빌미로 영혼을 빼앗는 악마의 근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4. 횡재세 찬성 입장 논리

• 정부 재정 확보: 횡재세는 정부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횡재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얻은 예상치 못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불평등 완화: 횡재세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횡재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얻은 예상치 못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부유층의 과도한 부를 재분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제 안정: 횡재세는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횡재세는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는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억제하고,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횡재세 반대 입장 논리

• 기업 투자 위축: 횡재세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횡재세는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 불확실성: 횡재세는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횡재세의 적용 대상과 세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횡재세의 적용을 두려워하여 투자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악용: 횡재세는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횡재세는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