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신청

2021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1년 9월로 예정되어있고,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부부 및 가족 합 재산액 2억원 미만이다. 또한 홑벌이인지, 솔로인지, 외벌이인지에 따라 2천만원~36백만원으로 자격요건이 나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이번 신청기회가 지나가면 2021년 9월에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

2021근로장려금 신청

2021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1.05월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09월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1.09월 중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2021.12월 중

 

--> 간략하게 요약하면 먼저 나의 가족 재산이(등본상) 2억 미만이어야 하고, 내가 혼자사는지,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 소득을 체크하면 조건에 맞는지 간단히 확인 가능 -> 세부 조건은 아래의 내용 들을 비교해보며 참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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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보가구원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1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  
•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정보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상반기	’20.9.1.∼’20.9.15.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21.3.1.∼’21.3.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 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라.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정리하면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이나 자격요건은 동일하다>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20년 12월 말, (하반기) 2021년 6월 말, (정산) 2021년 9월 말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합니다.

나.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